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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자사가 채무 부담에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소비자 요청 채무청산 계획과 개인파산 관련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래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이 있으면 수신자 부담 604-310-0911로 연락하여 귀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무료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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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실에 대해 누가 알 수 있나요?

대부분은 오로지 채권자, 파산 관재인, 파산 감독 부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그리고 채무자만이 알게 됩니다. 파산 신청시 무담보 자산이 $15,000 미만일 경우 채권자는 우편으로만 통지를 받게 되고 신문의 “법률” 란 에 광고는 실리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때 무담보 자산이 상당할 때 ($15,000 이상) 채권자는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되며 신문의 “법률” 란 에 채권자들의 미팅 날짜가 기재되어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파산 신청은 공식 정보이며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 요금이 부과되지만, 일반 대중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용 평가 기관은 이 정보를 취득 후 파산자의 신용 평가 보고서에 파산면책 후 6년 동안 유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용 발급은 채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파산자가 신용 취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파산 상담을 드리는 동안 파산 후 신용 등급을 재수립 하는 방법을 안내 해 드릴 것입니다.

파산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파산 선고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신청자가 파산 양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파산 관재인을 통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서명하여 파산 선고하는 것). 두번째로는 채권자가 법원 신청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파산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산집행을 위하여 항상 파산 관재인이 의무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인적 사항 보호 보장 아래 재정상태 평가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안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이란 무엇입니까?

파산은 귀하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법정 절차입니다. 파산 제도의 주 목적은 신청자가 파산 선언을 통해 관리 불가한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 할 수 있게 함입니다.

개인 파산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하며 지급 불능 상태라는 것은 아래를 뜻합니다.

  1. 최소 $1,000의 채무 소지;
  2. 정기납부 불이행.

 

채권자들이 독촉을 멈추나요?

네, 그렇습니다. 파산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법에 따라 파산자를 향한 모든 채권 추심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생활 유지비 강제 집행 (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건 이나, 은행이나 금융기관 (예: 차에 유치권을 지닌) 같은 유 담보 채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재산 중 파산 신고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B.C.주에서 파산 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은 면제재산 (exempt property)이라 칭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한도 없음 (단, 파산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기여된 금액 제외)
  • 밴쿠버 광역시나 빅토리아시 내 거주지의 순수 가치금액 최대 $12,000 (타 주 지역에서는 $9,000)
  • 최대 $4,000의 가정용품
  • 최대 $5,000의 차 한 대 (만약 체납된 자녀 부양비가 있을 때 차량보호 한도 가치는 $2,000으로 감소합니다.)
  • 최대 $10,000의 업무 용품
  • 필수 의류와 의료용품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파산 신청 후 유지할 수 없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파산 신청 때 면제되지 못한 재산은 채권자의 혜택을 위하여 파산 관재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파산자의 경우, 면제재산 한계치는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유지하는데 충분합니다.

파산 신청 기간동안 유산상속이나 복권 당첨 덕분에 재산을 획득할 경우, 이 또한 채권자의 혜택을 위해 파산 관재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연금저축(RRSP)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의 경우, 파산 신고일 전 12개월 이내에 기여된 금액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처음 해보는 경우 파산면책은 어떻게 받나요?

통상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귀하의 파산 신청일로부터 9개월 후에 자동으로 면책이 발부됩니다.

  1. 두 번의 상담을 완료했을 때. 상담은 샌드앤어소시에이트Sands & Associates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파산 신청일에 편성됩니다.
  2. 채권자, 파산 감독관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그리고 파산 관재인이 면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때.
  3. 파산기간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 (Superintendent’s Standards)에 근거하여 잉여소득이 없을 때.

만약 파산기간 첫 9개월 동안 신청자의 잉여소득에 대한 납부금이 파산 감독관 기준에 근거하여 평균 $100 이상일 경우, 신청자는 추가로 12개월 동안 납부금과 함께 월별 소득 및 지출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월별 소득 및 지출 명세를 제출하고 첫 21개월 동안 축적된 모든 잉여소득 납부금을 지급하고, 파산자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면 21개월 후 자동 면책이 발부됩니다.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파산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전에 파산한 적이 있다면 최소 24개월간의 파산 신청 기간이 부과됩니다. 통상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귀하의 파산 신청일로부터 24개월 후에 자동으로 면책이 발부됩니다.

1. 두 번의 상담을 완료했을 경우. 상담은 샌드앤어소시에이(Sands & Associates)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파산 신청일에 편성됩니다.

2. 채권자, 파산 감독관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그리고 파산 관재인이 귀하의 면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경우.

3. 파산기간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 (Superintendent’s Standards)에 근거하여 잉여소득이 없을때 – 만약 파산기간 첫 24개월 동안 신청자의 잉여소득에 대한 납부금이 파산 감독관 기준에 근거하여 평균 $100 이상일 경우, 신청자는 추가로 12개월 동안 납부금과 함께 월별 소득 및 지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36개월 동안 월별 소득 및 지출 내용을 제출하고 축적된 모든 잉여소득 납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 기타 파산자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면 36개월 후 자동 면책이 발부됩니다.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한번이상 파산한적이 있으면 자동 면책은 받을수 없으며 등기관또는 판사앞에서 파산 기간 36개월째되는 시기에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파산 신청 연도의 개인 소득세 보고는 누가 해야 합니까?

파산 신청 연도분의 개인 소득세 보고 작성은 샌드앤어소시에이트가 도와 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인적 사항과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보통 저희가 대신 신고를 해 드립니다. 파산 신청 연도에는 세금 보고를 두 번 나누어 하셔야 합니다. 파산 신고 전 기간에 대한 개인 소득 신고는 그해 1월 1일부터 파산 신고 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 신고입니다.
파산 신고 후 기간에 대한 개인 소득 신고는 파산 신고 공고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 신고입니다. 파산 신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되거나 파산 신고 전 또는 후에 환급된 세금은 채권자들의 혜택을 위하여 파산 관재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자영업자는 파산 신청 공고일 전 또는 후에 대한 개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GST 정산 보고도 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기간 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자의 수입 즉 자영업 소득, 커미션, 급여 또는 임금은 신청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파산 감독 부는 채권자의 혜택을 위하여 파산 관재인이 신청자로부터 개인 상황 및 가족 수를 고려한 잉여소득에 대해 징수하도록 방침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방침은 파산 감독관 기준 (Superintendent’s Standards)라고 칭합니다. 파산 신청 기간 지켜야 할 조건과 납부금에 대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파산 기간 중 만약 잉여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만약 이번 파산 신고가 처음이고 파산 기간 첫 9개월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에 근거하여 잉여소득에 대한 납부금이 평균 $100 이상이라면 소득 및 지출 보고서와 그에 따른 납부금을 추가로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파산 신고가 처음이 아니고 파산 기간 첫 24개월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에 근거하여 잉여소득에 대한 납부금이 평균 $100 이상이라면 소득 및 지출 보고서와 그에 따른 납부금을 추가로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제 잉여소득이 충분한가요?

파산 관재인과 상담 시 신청자가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의를 할 능력을 충분하다 여겨지면 (즉 생활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고 이 잉여소득으로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면)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 및 채무이행불능 법은 파산 신청자가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제안이 가능할 때 이를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통지를 의무 시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소 파산 기간 9개월에 추가 기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 추가 기간 동안 월납 금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 항목 아래 추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 (Consumer Proposal)이란 무엇입니까?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이란 채무자로 하여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이자 없이 총액을 감소하는 등 채권자에게 납부 조건을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상담이란 무엇인가요?

파산 및 채무이행불능법안은 파산 신고 시 신청자가 2회의 개별상담을 받아야만 파산 면책 자격을 허락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담은 예산, 재정계획, 신고자의 파산신청 사유 및 신청자의 상황에 관련된 다른 문제점들을 다루게 됩니다.

신청자는 파산신고일 이후 10 내지 60일이내에 첫 상담에 참석해야 하며 두번째 상담은 파산 신고일 이후 210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파산 신청 수속비에 이미 상담비가 포함 되어 있으므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누가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은 개인 거주지 융자금 (모기지)를 제외하고 $1,000 에서 $250,000의 채무를 소지한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채무가 $250,000 이상일 경우 소비자 요청 채무 청산 제안을 신청 할 수는 있으나 몇몇 다른 조건이 부여됩니다.

만약 한 개인이 현재 파산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재정 상황이 호전된다면 그 개인도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가결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파산 신청은 취소됩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제안이 재정 이해관계 (예: 부부 및 사실혼)에 있고 대상 부채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합리적으로 처리 가능하다면,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산신고 절차 기간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파산신청 시 준수 사항을 저희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파산 신청자로서 주요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샌드앤 어소시에이트( Sands & Associates)사무실에서 실시 되는 재정관리 상담을 파산 신청 공고일에 예약된 날짜대로 2회 꼭 참여해야 합니다.

  • 현주소 및 기타 정보 (소득 신고 자려 등등) 늘 파산 관재인 요구 시 협조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파산 관재인에게 월별 가계소득 및 생활비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정 상황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파산 신청 시 관재인이 월별 보고서 양식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 채권자와의 미팅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팅은 파산 및 채무이행불능 법이나 파산 감독부 측의 요구 또는 파산신고 금액 중 최소 25%에 달하는 부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열립니다. 이 미팅은 주로 파산 관재인의 사무실에서 시행됩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파산 신청과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이 더 알맞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청 때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특정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전문 분야 자격 유지에 피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때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은 완료 후 개인의 신용 평가 보고서에 3년간 기재 되지만, 파산 시에는 면제 후 6년간 기재됩니다. 그리고,
  • 채권자들도 파산 신청 때보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으로부터 더 많은 상환이 가능하여서 채무를 해결하려는 방안에 더 협동적입니다.

별거 부양비 또는 생활 유지 지급비는 어떻게 되나요?

별거 부양비 및 생활유지비 지급사항은 파산신청과 무관하며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지급 의무 사항은 파산 신청 완료 시에도 지속합니다. 별거 부양비와 생활 유지비는 파산 신고 공고일 전 일 년 이내에 발생한 미납금은 소급되어 파산 신청 시 재산 처분 배당금으로 우선 처리됩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의 주된 절차는 무엇인가요?

파산 관재인과의 연락

먼저 파산 관재인과 연락하는 것입니다. 인적 사항이 모두 비밀 보장이 되는 부담 없는 무료 상담이며 (604) 310-0911로 연락하시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샌드앤어소시에이트 Sands & Associates 사무실로 연결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재정상태를 검토한 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 준비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파산 감독부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에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도 준비할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통지

파산 관재인은 모든 채권자에게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서와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파산 관재인 보고서 (Report of the Trustee)도 채권자들에게 발부되는데 이는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의 재정 능력 및 파산 시 비교 사항을 기재할 것입니다.

투표

채권자는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45일 내에 결정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제안은 승인 처리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이 파산보다는 더 이득이 되므로 채권자들은 서면으로 투표 합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이 승인 되려면 총 채무 액면 가치에 대한 투표에서 최소 50%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의 채무 총액이 $16,000이고 이 중 $10,000은 채권자 A, $2,000은 채권자 B 그리고 $4,000은 채권자 C에게 빚이 있다면, 총 채무액 중 50% 이상 채권을 소유한 A가 제안을 승인하면 B나 C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제안은 승인 처리됩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이 승인되면 채무자와 투표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자들에게까지 구속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미팅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대부분 미팅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팅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승인 가불가 결정 기간 45일 이내에 신고된 총부채 액면가 중 최소 25%의 채무권이 있는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 의해 소비자 요청 채무 청산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15일 뒤 법원 승인 간주합니다.

상담

소비자 요청 채무 청산 제안을 신청하는 모든 개인은 두 번의 재정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담은 채무자로 하여금 개인의 재정적 난관을 이해하고 차후 재무 관리를 돕는데 초점을 둡니다.

납부

법원과 채권자들로부터 승인되면 채무자는 소비자 요청 채무 청산 제안서에 준거하여 납부를 합니다. 만약 월별 납부에 동의했으나 만약 3개월 분량이 미납될 시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은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 됩니다. 만약 정기 지급 기간이 1개월이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지급명세가 없다면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은 불이행되었다 간주합니다.

완료

소비자 요청 채무 청산 제안서에 준거하여 모든 납부가 실행되면 관재인이 소비자 요청 채무 청산 제안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학자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학업 수료 7년 이후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학자 대출금은 파산 신청이 완결되는 대로 면책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학업 수료 7년 이내에 파산 신청을 했을 때 학자 대출금은 면책되지 않으며 따로 변제 방법을 강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응했음에도 학자 대출 변제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은 면책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런 명령은 학업 수료 후 최소 5년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하게 작성된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채권자들이 거절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채권자들이 제안서의 일부 조건사항(지급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 협의를 원할 수도 있고 이때 제안자는 협의 요청에 응하던가 채권자들의 거절을 받아들여야 하는 선택권을 줍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무자는 더는 개인 파산 및 청산 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 상환을 위해 적합한 절차를 밟기 시작 할 것 입니다. 이때 개인이 파산을 활용하여 미납된 채무를 관리할 수도 있지만, 관재인과 상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에 미납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국세청에 소득세,  GST 또는 근로자 부담 징수금 등의 미납 사항이 있다면 일정한 조건들 아래 파산 신고에 포함될 수 있으며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및 채무이행불능 법에 따라 신청자가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 서류 신청과 소득세 관리법에 따른 분할 납부에 준수하였을 때 채무 면책이 주어집니다. 만약 캐나다 국세청이 파산공고일 전에 적절한 부채회수 절차를 밟았으나 실패했으면 캐나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부동산이나 개인 소유재산 (가구, 차량 등) 에 담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와 대처 방안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처음인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개인 소득세 미납액이 $200,000 이상이며 (이자, 벌금 및 과태료 포함) 이 금액이 무담보 채무의 75% 이상일 때 신청자는 자동 면책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파산 관재인은 신청자를 위해 파산 절차 종료 및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법원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9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월별 소득 및 지출 내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기간 중 첫 9개월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에 따라 잉여 소득에 대한 납부금이 평균 월 $100 이상이라면 파산 관재인은 21개월 이내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첫 9개월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에 근거하여 잉여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관재인은 이 9개월이 만기 되는 시점에 면책 건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파산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개인 소득세 미납액이 $200,000 이상이며 (이자, 벌금 및 과태료 포함) 이 금액이 무담보 채무의 75% 이상일 때 신청자는 자동 면책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파산 관재인은 신청자를 위해 파산 절차 종료 및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법원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최소 2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월별 소득 및 지출 내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기간 중 첫 24개월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에 따라 잉여 소득에 대한 납부금이 평균 월 $100 이상이라면 파산 관재인은 36개월 이내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첫 24개월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에 근거하여 잉여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관재인은 이 24개월이 만기 되는 시점에 면책 조건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더는 납부금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능력이 없어지더라도 만약 신청자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완료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파산 관재인의 관찰 하에 소비자 청산 제안 수정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귀하의 수정 요구에 대해 제시되며 수정사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다수결 투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월별 지급 시 3개월 분량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은 불이행되었다 여겨집니다. 만약 지급 기간이 1개월이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지급명세가 없다면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은 불이행되었다 여겨집니다.

불이행 시 채권자는 미수금 처리 과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독촉을 멈추나요?

네, 일단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이 신청되고 나면 모든 채권 추심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금에 대한 압류도 포함됩니다.

캐나다 국세청이 제 재산에 대한 이권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청자 또는 신청자 대리인이 소득세 정산 평가 후 9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궁극적으로 항소에 실패했다면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 연방 법원에 판결문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상대로 개인 재산 등기소 (B.C. 주)에 담보채무 등록을 할수 있으며 이때 신청자의 가구 또는 차량같은 모든 개인 재산이 캐나다 국세청에 담보물로 등록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개입 되었을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토지 대장 공사를 통해 이권 행사를 위한 판결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산 신청 절차 중 캐나다 국세청이 담보 등록을 해 오면 신청자는 파산 신청과는 별개로 국세청과 대응처리를 해야 합니다.

파산에서 유 담보 채권자는 파산 및 채무이행불능 법 담당밖에 있습니다. 주 정부 제정법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과 같은 유 담보 채권자는 담보물을 압류할 수도 있고 일부 다른 주에서는 파산 절차를 통해 받은 분배금액 중 부족액을 압류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할부금이나 모기지(융자)를 계속 낼 수 있나요?

만약 채권자가 신청자의 재산(자동차 할부금, 저당 잡힌 가구)에 대한 담보권이 있다면 보통 채권자는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때 특정 재산을 보유하고 싶다면 납부를 지속하거나 재산 포기를 원한다면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자택에 모기지(융자)가 있다면 이 또한 납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나 집에 대한 순수가치금액, 보석류, 연금저축 (RRSP) 이나 투자 및 예금 같은 재산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연금저축 같은 재산을 자진 포기한 금액을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 국세청이 저를 상대로 담보신청을 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재산 담보 등기소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ry, B.C. 주) 또는 토지 등기소에 가서 조회하면 캐나다 국세청이 담보신청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 국세청 측에서 그런 신청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면 사안 처리를 위하여 파산 및 채무이행불능 법에 따라 파산 신청 또는 소비자 요청 채무 제안서를 채권자들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B.C. 주 법정명령 시행령에 따른 주 정부 면책 사항은 일반적으로 따를 것이며 심각한 채무 불이행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담보신청을 이행할 것이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신청해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법원이 내린 벌금, 신체상해나 성폭행 건과 관련된 손해 배상금, 배우자와 자녀 부양비 체납액, 사기나 허위진술 탓에 자초한 채무 및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 제출 시기 전 7년 이내에 받은 학자 대출금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양비, 고용보험 초과 지급금, 학자 대출금과 같은 몇몇 특정 부채는 채권자가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 내에 별도 신청하여 납부금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이 완료되는 대로 그들에게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캐나다 노동청 측이 사기 또는 허위 신청에 의하여 지급된 근로자 보험금을 받아내기 전에 별도의 법정명령서를 신청 발급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 부채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 부채들은 파산을 통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 법원이 부과 한 과태료
  • 훔친 물건에 대한 빚
  • 부정한 방법 또는 사기로 취한 재산 및 서비스
  • 별거 부양비 또는 생활 유지비 지급액
  • 성폭행 또는 의도적인 상해에 대한 법원이 결정한 손해배상금
  • 학자금 대출 – 학업 수료 후 7년 이내에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소득세나 GST 미납금도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에 포함되나요?

만약 채무자가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에 미납된 소득세나 GST가 있다면 이 또한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은 캐나다에서 국세청 관련 부채를 총 미납금에서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에 의해 전액 미만 상환에 응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과거에 모든 소득세와 GST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 채무자가 차후 소득세와 GST 정산 보고서를 제한시간 내에 제출하고 제출 당시 미납된 잔액을 갚을 것이며
  • 자영업자일 경우 차후 할부 세납 방도를 세웠을 때

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파산 관재인 수수료, 신청비 그리고 상담 수수료는 정부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관재인 수수료는 채무자 재산 처분금액에서 공제되며 만약 처분대상 재산이 없다면 관재인은 선임비용 또는 수수료 및 지급금에 대한 월납을 요청할 것입니다. 총비용은 약 $1,420이며 상담 비용과 세금(GST)을 포함하면 약 $1,800 정도입니다. 샌드앤어소시에이트 (Sands & Associates)는  수수료 할부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일로부터 9개월 후 자동으로 면책이 발부됩니다.

  1. 상담을 2회 수료하고
  2. 파산 감독관의 기준에 따른 잉여소득 납부금이 없으며
  3. 사전 파산 기록이 없을때. 만약 사전 파산기록이 있다면 면책은 자동 발부되지 않으며 이러면 등기관 또는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4. 신청자의 채권자, 파산 감독관 그리고 파산 관재인이 면책 발부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가끔 채권자들이 면책 발부를 반대할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판사 또는 등기관 앞에서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면책은 신청자가 자신과 자신의 부양가족만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 능력을 갖추게 되어 합리적인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발부 가능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신청자가 충분히 파산자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을 때 면책 발부에 반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가 타인 명의로도 되어 있는 경우는요?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자의 보증인 또는 공동 서명인의 책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제안을 통해 상환된 추심액을 제외한 채무에 대한 책임은 공동서명인이나 보증인에게 지속합니다.

파산 신청을 완료하지 않거나 파산 신청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 신청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에서 해방되지 않으며 이때 파산 관재인은 신청자의 파산 신청 절차에서 탈퇴 합니다. 파산 관재인 탈퇴 후부터는 채권자들이 다시 부채에 대한 전액 변제 독촉을 해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 회수를 위하여 채권자는 신청자의 어떠한 재산도 압류할 수 있고, 그 금액은 면제 대상이었던 개인 재산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완결 또는 면책을 받는다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부채 변제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파산 신청이 완결되지 않으면 파산 관재인 탈퇴 후에 채권자들이 부채 전액 상환 요청을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신용카드 반납은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이 채권자에게 제시된 후에는 채권자 측에서 신용카드를 정지 및 취소 할수 있습니다.

중재는 무엇인가요?

중재는 아래 상황의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파산신청인의 부채 면책 신청에 대한 “파산 관재인 보고서”에 기재된 제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때 파산 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파산 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관재인의 소견으로는 충분히 수락될 수도 있었던 부채 청산 제안을 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았기에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대해 관재인과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3. 파산 감독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변제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와 파산 관재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파산 관재인이 중재를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파산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또는 파산 관재인의 파산 감독관 기준에 근거한 변제방안 수정안 접수일 30일 이내에 채권자가 서면으로 중재 요청을 해왔을 때 파산 관재인은 중재로 사안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파산 관재인에게 팸플릿을 요청하세요.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을 집행하기 위한 파산 관재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파산 관재인 수수료는 개인 파산 및 청산 법(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이 지정한 금액에 한하여 상환금에서 채권자 지급액 배당 전에 미리 공제됩니다.  이후 채무자에겐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이 요구하는 월납금 외에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파산 대안 방책은 무엇이 있나요?

아래 사항을 고려하였으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개인 파산 신청을 선택하게 됩니다.

  1. 채권자에게 연락: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설명을 하고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변제 방안을 제안하십시오. 놀랄 만큼 상당수의 채권자가 협조해올 것입니다.
  2. 부채청산 합병 대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부채 또는 대출금을 하나로 묶는 방법 또는 “채무 합병”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때 채권자는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대신 매월 상환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달라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신용 담보 구매는 피하도록 하십시오. 채무 부담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면 채무 합병 대출방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비공 제안: 경우에 따라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자들과 일정한 변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변제 시 또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채무합병 대출과 비슷한 방안입니다.
  4. 개인 부채 상담원: 채권자들과 협력 아래 부채 전액 상환 방법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개인 부채 상담원이 있습니다. 이 상담원은 귀하의 재정상황 검토 후 귀하와 채권자 간에 채무 상환 방안을 마련해 드리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소비자 요청 부채 청산 제안: 파산 및 채무이행불능 법에 의거 하여 파산 관재인은 채무금 부분 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 또는 합병 채무 상환 방법을 기재한 부채 청산 제안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본 계획서는 파산 신고를 통해 채권자가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안해야만 승인 가능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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