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에 소득세, GST 또는 근로자 부담 징수금 등의 미납 사항이 있다면 일정한 조건들 아래 파산 신고에 포함될 수 있으며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및 채무이행불능 법에 따라 신청자가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 서류 신청과 소득세 관리법에 따른 분할 납부에 준수하였을 때 채무 면책이 주어집니다. 만약 캐나다 국세청이 파산공고일 전에 적절한 부채회수 절차를 밟았으나 실패했으면 캐나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부동산이나 개인 소유재산 (가구, 차량 등) 에 담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와 대처 방안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처음인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개인 소득세 미납액이 $200,000 이상이며 (이자, 벌금 및 과태료 포함) 이 금액이 무담보 채무의 75% 이상일 때 신청자는 자동 면책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파산 관재인은 신청자를 위해 파산 절차 종료 및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법원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9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월별 소득 및 지출 내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기간 중 첫 9개월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에 따라 잉여 소득에 대한 납부금이 평균 월 $100 이상이라면 파산 관재인은 21개월 이내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첫 9개월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에 근거하여 잉여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관재인은 이 9개월이 만기 되는 시점에 면책 건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파산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개인 소득세 미납액이 $200,000 이상이며 (이자, 벌금 및 과태료 포함) 이 금액이 무담보 채무의 75% 이상일 때 신청자는 자동 면책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파산 관재인은 신청자를 위해 파산 절차 종료 및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법원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최소 2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월별 소득 및 지출 내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기간 중 첫 24개월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에 따라 잉여 소득에 대한 납부금이 평균 월 $100 이상이라면 파산 관재인은 36개월 이내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첫 24개월 동안 파산 감독관 기준에 근거하여 잉여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관재인은 이 24개월이 만기 되는 시점에 면책 조건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